MAKING OF YOUR
SPECIAL DAY
법무법인 아진 수원사무소

법률판례


법률판례

본 사건은 2012년 혼인신고 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둔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와 육아에 대한 무관심, 무시와 핍박 등을 사유로 저희 수원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아진(이 사건 진행 당시 법무법인 늘품)에 찾아주셨습니다.

 

혼인신고 당시,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오직 배우자 하나만 믿고 상경한 의뢰인은 시어머니의 요구로 무작정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준비하는 동안에도 배우자는 잦은 술자리 모임 참석으로 의뢰인의 속을 썩였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물론 신혼 생활하는 와중에도 배우자는 집 밖을 나돌며 음주가무를 즐겼습니다.

얼마 후 임신한 의뢰인은 몸이 허약한 자신의 체질을 알기에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만 머무르며 출산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이러한 의뢰인을 돌보기는커녕, 매일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하였습니다. 그날도 만취해 귀가한 배우자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았고, 그렇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의뢰인은 친정으로 가 출산 준비를 마쳤고, 그 와중에도 배우자는 반성은커녕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출산 후 짧은 산후조리를 마치고 아이와 함께 돌아왔지만, 배우자는 육아를 돕지 않고 게임에 빠져 의뢰인과 아이를 등한시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생긴 둘째에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육아와 가사는 의뢰인의 몫이었고 배우자는 퇴근 후 방문을 걸어 잠근 채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산후 우울증과 육아 스트레스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의뢰인은 셋째를 포태하였지만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배우자와의 상의를 통해 중절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냉대에 심신을 추스르지 못한 채 두 아이의 육아를 떠맡아야 했습니다.

이후 또다시 임신하게 된 의뢰인에게 사실 자신은 셋째가 갖고 싶었다며, 자신이 잘할 테니 낳는 게 어떠하냐며 출산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의뢰인이었지만 마지막으로 배우자를 믿어보고 싶어 출산을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배우자의 이직과 더불어 태중 아이의 다운 증후군 판정에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배우자는 출산을 설득할 때 했던 약속과는 달리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의뢰인 탓을 하였고, 그렇게 태중의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지내며 더 이상 관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낀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나, 사정이 생겨 그만두게 되었고 이를 꼬투리 잡아 비아냥거리던 배우자는 급기야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며 부족해진 생활비를 메꾸기 위하여 쓴 카드값을 자산 탕진 행위라고 매도하며 빠듯한 가계 사정이 모두 의뢰인 탓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류우현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원하였던 ① 이혼 ② 위자료 ③ 재산분할 ④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⑤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⑴ 배우자의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횡포  ⑵ 가사와 육아에 대한 소홀함  ⑶ 습관적인 무시와 하대 등으로 하여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 계속 중 배우자 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반소하였고, 길어지는 재판 동안 의뢰인과 자녀들은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이 부분을 부각하여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정 성립됨에 따라 의뢰인은 지친 심신을 위자 받을 수 있었고, 자녀들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자녀들을 위해 긴 기간 견뎌낸 의뢰인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에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조정 결정으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황에 이르렀지만, 자녀를 위해 억지로 참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은 2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폭언·폭행과 협박 등으로 참다못해 저희 수원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아진(이 사건 진행 당시 법무법인 늘품)에 찾아주셨습니다.

 

첫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의 별세로 시아버지를 부양하기 위하여 시골로 내려간 의뢰인과 배우자는 시아버지의 농사일을 거들며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 무렵 시작된 배우자의 폭언과 위협으로 의뢰인은 연고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서 오직 자녀를 위해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남편과 시골 마을의 분위기상 의뢰인은 출산하고 나서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할 수 없었고 아들을 낳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 없던 의뢰인에게 농기계를 다루는 것부터 밭과 논을 가꾸는 일까지 모든 일을 의뢰인에게 떠맡기고 시아버지와 배우자는 읍내에 놀러 나가는 등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박받지 않기 위해 홀로 울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시로 나가라고 윽박지르는 배우자 탓에 가출을 결심한 것도 수십 번이나, 그럴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 마음에 걸려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5년여간 모시고 살던 시아버지가 별세하셨고 남편의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읍내에서 술을 먹고 늦은 시간에 들어와 왜 자고 있냐며 폭력을 행사했고, 혹여나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 봐 배우자를 말리면 말대꾸한다며 폭행했습니다. 배우자는 옷을 입으면 보이지 않는 부위(머리, 복부, 등, 허벅지 등)만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제삼자가 가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게 했습니다. 폭력에 지친 의뢰인을 상대로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의뢰인이 거부하자 머리채를 붙잡아 땅바닥에 내려치고 장화 신은 발로 의뢰인의 목을 밟아 눌러 까무룩 정신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다음날까지 두통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빨리 뒤져라.”, “왜 안 죽냐.” 등의 폭언으로 의뢰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트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배우자의 요구로 총 네 번의 임신을 하였고, 심신 모두 지쳐있던 의뢰인은 이 사건의 사건본인인 장남을 낳고 난 후에야 배우자의 강압적인 성행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년이 된 자녀들은 자신들 때문에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의뢰인에게 이혼하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아진의 상담을 통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류우현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원하였던 ① 이혼 ② 재산분할 ③ 위자료 ④ 면접교섭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⑴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폭행 ⑵ 홀로 떠안은 집안일과 육아 ⑶ 배우자의 방임 및 방치 등으로 하여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었음이 명백하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활동, 가사 및 양육 활동에 대한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위와 같은 재산분할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존 혼인 기간 동안 몇 번이나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어린 자녀를 위해 참고 살아야만 했던 의뢰인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에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판결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황에 이르렀지만, 자녀를 위해 억지로 참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부터 불안해하는 자녀를 지키기 위해 친정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여 저희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이 사건 진행 당시 법무법인 늘품)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류우현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원하였던 ① 이혼 ② 재산분할 ③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④ 매달 양육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⑴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폭행  ⑵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을 향한 모욕적인 언행과 지속적인 분노 표출  ⑶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함  등으로 하여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 계속 중 배우자 측에서는 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반소하였고, 길어지는 재판 동안 의뢰인과 자녀는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이 부분을 부각하여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였던 ① 이혼 ② 재산분할 ③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④ 매달 양육비 청구 등이 인용되어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위하여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력성에 노출되어 불안해하는 자녀를 위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혼인 생활에 지쳐있던 의뢰인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에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위와 같은 판결로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상황에 이르렀지만, 자녀를 위해 억지로 참고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국민의 배우자 (F-6) 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을 사유로  저희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이 사건 진행 당시 법무법인 늘품)를 찾아주셨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류우현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원하였던 ① 이혼 ②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더불어 ⑴ 배우자의 잦은 음주   ⑵  술에 취할 때마다 의뢰인에게 행한 폭언과 폭행   ⑶ 의뢰인의 경제적인 지원에도 가정을 등한시  ⑷ 의뢰인 가족들을 향한 무시와 폭언  ⑸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배우자의 폭력성  등으로 하여금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였던 ① 이혼 ② 위자료 등이 인용되어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눈감아주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혼인 관계를 이어가던 의뢰인은 수원이혼전문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늘품 수원분사무소에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금전적으로나마 위자 받았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 말고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아진 수원분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아진 수원사무소 ㅣ 대표 : 류우현

사업자번호: 109-85-46009

대표전화 : 1644-7469 ㅣ E-Mail : ajinlawsw@naver.com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 3층 1호(매산로3가, 정우빌딩)

COPYRIGHTⓒ 법무법인아진 All rights reserved

카톡문의

전화문의


이혼전문 법무법인 아진 수원사무소 ㅣ 대표 : 류우현│사업자번호: 109-85-46009

대표전화 : 1644-7469 ㅣ E-Mail : ajinlawsw@naver.com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4번길 1, 3층 1호(매산로3가, 정우빌딩)

COPYRIGHTⓒ 법무법인아진.  All rights reserved